WHO 코로나 비상 해제, 우리나라 달라지는 점?

세계보건기구(WHO)가 5일 기준으로, 코로나 19의 비상사태(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방역조치도 대촉 달라질 예정인데. 세부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질지 알아보도록 하시죠.

 

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발표

국내 검역 정책 변화 예상

5월 5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위험이 감소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방역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3월 29일 위험도 평가회의를 열어 WHO의 PHEIC 해제 상황을 고려해 위기 수준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위기 수준 '경계'로 하향 조정 가능성

당국은 다음주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현재의 '심각' 코로나19 위기 수준을 '경계'로 하향 조정하는 등 일상 회복 1단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PHEIC 해제는 방역당국도 중요한 이정표로 삼고 있는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 선언에 가깝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WHO가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하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험이 줄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달라지는 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정부는 기존 코로나19 규제를 포함해 방역의료체계의 일상적 회복을 3단계로 추진하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3월 29일 발표했습니다. 특히 WHO의 PHEIC 해제 시점과 미국이 5월 11일 발표한 비상사태 종료 시점과 관련해 1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달 중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1단계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회복 1단계 시작입니다.

 

세부 방역 조치 변화 예상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역 조치들에 변화가 있을까요? 아래에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 확진자 격리의무 기간 축소
• 기존) 7일 → 변경) 5일
• 저소득층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는 그대로 지급
• 해외 입국자
• 기존)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변경) PCR 검사 받을 필요 없음
• 임시 선별 검가소 운영 중단
• 확진자 집계 및 발표
• 기존) 일일 단위 집계, 발표 → 변경) 주간 단위 집계, 발표
• 비대면 진료 허용 중단(코로나19 상황에서는 임시적으로 허용)
• 감염 취약 시설 및 의료기관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

 

일상회복 2단계 시행 시점

2단계가 시행되고,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돼야 마스크 착용과 5일간 자가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해제 가능 여부도 2단계로 나누어 실제 시행은 이르면 7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단계에서는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관리돼 식용의약품과 예방접종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이 단계는 2024년 상반기 이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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